‘세금 살살 녹는다’, 도로에 쫙 깔린다는 ‘2천만 원’짜리 신호등 정체

신호등 보조장치 한 줄 신호봉
좋은 취지지만 무려 ‘2천만 원’
세금 낭비 지적 이어지고 있어

지방 소도시들이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인 ‘한 줄 신호봉’을 앞다퉈 설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호등을 긴 LED 램프로 이어 운전자가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한 줄 신호봉은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는 최근 신풍동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했다. 원형 3색 교통신호등을 지탱하는 깃대에 7m 길이의 가로 LED 장치를 덧대는 방식이다.

삼척시에서 도입한 이후
‘너도나도’ 도입 검토 중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는 최근 신풍동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형 3색 교통신호등을 지탱하는 깃대에 7m 길이의 가로 LED 장치를 덧댄 한 줄 신호봉이다. 이 보조장치는 운전자가 안개 폭우 등으로 정면을 보기 어렵거나 차체가 높은 버스·화물차 때문에 가려진 시야를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강원 삼척시가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아이디어를 지역 LED 램프 생산업체가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사례다. 이후 전국에 알려진 이 보조장치는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충남 당진시와 김제시도 설치했고, 다른 지자체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에 무려 2,200만 원
“미관상 좋아 추가 설치”

문제는 신호봉 1개에 2,2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있다. 전국 차량 신호등 47만여 곳 중 10%만 설치해도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유지·관리비는 따로 들어간다. 신호봉이 설치된 세 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지역도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관상 보기 좋다는 의견이 많아 내년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무 사항이 아닌 신호 보조장치를 다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어 예산 낭비, 혹은 포퓰리즘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경찰 교통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 줄 신호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삼거리 이상 교차로는 야간에 LED 램프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닥 신호등도 우려 낳았다
이번엔 신중할지 관심 모아

신호봉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개당 1천만 원을 넘는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2019년 3월 도입된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보행자,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설치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저 따라 하기식으로 ‘마구잡이 설치’는 문제”라며 지적한 바 있다.

바닥 신호등은 5년간 약 2,200억 원이 투입돼 전국에 1만 1천여 개가 설치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할 땐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세밀하게 효과를 확인한 후 설치를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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