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발표
지난 25일, 정부가 전기차 국가 보조금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서다.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증액으로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는 의도로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국가 보조금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하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배경은?
이번 전기차 보조금의 확대 배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전기차 보급 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는 26만 8천 대인데 반해, 현 시점 실적은 10만 3천대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월부터 8월까지) 증가했지만 전기 승용차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월까지 판매 대수 3만 9,409대, 2022년 8월까지 판매 대수 7만 1,744대로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동월 기준 6만 7,654대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확대 방안에서, “주요 전기차 예상 할인가와 가격탄력성 지수를 활용해 산출해 보니 보조금 증액에 따라 최소 1만 2천 대에서 1만 8천 대의 추가 수요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보조금 최대 적용 대상은 단 ‘4종’
이번 발표로 차량 가격 5,7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에 한 해 증액된 국가 보조금이 적용된다. 국비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할인 적용되는 500만 원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차량 가격 5,600만 원인 차량 기준으로 국가 보조금이 680만 원인 전기 승용차를 제작사가 500만 원 할인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추가돼 총 7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국가보조금의 구성은 ‘성능 보조금’ 500만 원,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 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 보조금’ 20만 원으로 총 보조금은 680만 원이다.
보조금 확대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중의 차종 중에는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만이 국가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판매량, 진짜 늘어날까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보조금 증액만으로 전기차 보급대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요인으로 ‘충전기 등 전기차 기반 시설의 부족’, ‘인상되는 전기 충전 요금’ 등을 꼽는데 반해, 보조금을 증액한다는 이번 발표는 국고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발표로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하는 전기차에 증액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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