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압구정 롤스로이스
최종 형량 확정됐다
20년→10년 반토막

작년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과 더불어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사고 3개월여 만에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가해자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롤스로이스남’ 혹은 ‘압구정 롤스로이스’로 알려졌다.

이후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유명 유튜버를 협박하고 거액의 현금으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전해지는가 하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쏟아졌지만 현실은 다시 한번 전 국민을 실망시켰다. 최근 그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약물 투약 후 차량 돌진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

20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앞서 신 씨는 작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쳤다.

당시 그는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후에는 차에 깔린 A씨를 방치한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이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4주의 중상, 뇌사 상태에 빠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3개월여 만에 숨졌다.

1심 판결은 정상이었다고
2심의 황당한 감형 이유는?

피해자 사망 후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으나 신 씨는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구조대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기운에 취해 휴대폰이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상고장 제출했지만 기각돼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형 로펌 쓰더니 결국 예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적어도 이 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유족분들은 얼마나 분하고 슬플지 감도 안 온다”. “보나 마나 전관 써서 형 줄였네”. “10년만 살다 나오면 되니 사고를 가장한 살인도 분명 생길 것”. “사적제재가 절실해진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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