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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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살살 녹는다', 도로에 쫙 깔린다는 '2천만 원'짜리 신호등 정체 지방 소도시들이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인 ‘한 줄 신호봉’을 앞다퉈 설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호등을 긴 LED등으로 이어 운전자가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때문에 우려를 낳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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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억울하지… 전기차주들 오열하게 만들 ‘자동차세 폭탄’ 코앞? 지난달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시작됐다. 기존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를 ‘가격’이나 ‘운행 거리’ 등 다른 요인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비싼 해외차나 전기차 모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던 차주들은 적극 찬성하는 한편, 전기차 소유주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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