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통행료 ‘면제’ 선심? 사실 알고 보니 충격적인 ‘빚더미’

얼마 전, 추석 연휴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통행료 감면액 무려 ‘4,259억’에 달해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통행료 감면액이 4,259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2년 추석 연휴에만 694억 원의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수도 5.8% 증가하였다.

명절 기간의 통행료 면제는 2017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는 명절 때마다 대량의 차량이 몰리는 정체를 완화하고 이용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빚더미’ 누구를 위한 선심인가… 형평성 문제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관장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28조 1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35조 8000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2027년에는 49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공사 내부에서는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명절마다 이어지는 선심성 ‘통행료 면제’ 정책은 자가용 차량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며 대중교통 이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책은 있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내년에는 통행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려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인상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쉽게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 결과로,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